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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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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30, 2017.05.23 기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2, 2017.05.19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514, 2017.05.11 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0787, 2017.05.11 국패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최ㅁㅁ가 따로 있음 |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다206700, 2017.04.27 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839, 2017.04.14 국패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6508, 2017.04.13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3141, 2017.04.05 국승 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고,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여 정상거래라고 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거래한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082, 2016.12.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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